박준하 이천시의회 의원, 무분별한 개발사업 재정부담 언급

박 의원, 집행부 임기말 예산 집중사용 재선 염두한 것 아니냐? 눈총

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

8일, 이천시의회 '258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준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미래 재정에 폭탄이 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와 미래 재정에 염두 하지 않은 집행부의 예산 사용은 임기 말 집중적으로 쏠려 있다"라며 시민을 위한 복지 등의 명목 아래 수많은 공공 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여 속도와 규모 타이밍이 재선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특히 "▲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 체육관 125억 ▲ 북부권 체육공원 418억 ▲ 시내권 수영장 200억 ▲설봉공원 대공연장 163억 ▲ 도자 예술마을 예술인회관 241억 ▲ 어린이 드림센터 267억 ▲ 로컬복합 상생센터 108억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예상 사업비만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에 달하는 이천 과학고 설립 사업은 부지 매입 비용과 핵심 인프라인 송전탑 지중화 공사 비용 등 초기 재정 투입이 예상되고, 사업비 외에도 1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프로젝트들까지 임기 말에 동시 다발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지관리비 폭탄이 우려되며, 개발 사업은 착공식의 박수 소리로 시작되지만, 진정한 책임은 유지 관리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고의 경우 매년 30억 원 안팎의 운영비가 시 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눈에 보이는 초기 건축비는 국비나 도비로 충당했다 할지라도,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임기 말 장미 빛 사업 수많은 공공 개발 사업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위와 같고, 현재의 성과를 위해 미래의 재정에 갚아야 할 '고정 지출 부채'를 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매년 운영관리비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며, 앞으로 '유지 관리비' 재정 폭탄은 시민들이 안게 될 것이다"고 일침했다.

이와같이 "임기 끝을 앞두고 대규모 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위가 재선을 위한 '정치적 성과'와 보여주기 위한 치적 쌓기의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전에 이미 지어진 공유재산들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 계획과 재정 자립도 개선 방안부터 먼저 논의해야 하고, 당장 눈앞의 화려한 준공식 대신, 10년 후 이천시의 살림을 걱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