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4만세대 주택공급’ 공약, 실현 가능한가?

강상태 의원 ,“특례시 기반 구축과 인구 유입 실질 정책 필요” 역설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집행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 이라고 명확히 밝혀,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어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주택 총량이 아니라 '실제 인구 유입을 위한 순증 중심 정책'이 핵심이며,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둔 지금, 공약 실현 수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성남시가 특례시 전환을 위해서는 인구 기반 확충이 필수인데, 현행 계획은 물리적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제시 하라"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