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전·충남 행정통합, 행정의 속도만큼 '교육의 안정'이 중요하다

김영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전 공주대 부총장)

김영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전 공주대 부총장)

지난 12월 8일, 대통령 주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향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공식화되었다.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에 달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행정의 통합이 성장을 위한 '외형적 확장'이라면, 교육의 통합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더욱 정교하고 '내실 있는 설계'여야만 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 생존의 토대

대전의 첨단 R&D 인프라와 충남의 강력한 제조 산업이 하나로 묶이는 행정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행정 구역의 칸막이를 허물어 중복 행정을 과감히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력을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이 선행될 때 비로소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행정 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경제'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할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교육은 '속도'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행정 통합의 대의에는 깊이 동의하면서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행정 선(先) 통합 - 교육 후(後) 점진적 통합' 모델을 강력히 제안한다.

무엇보다 천안·아산의 첨단 산업 인재 양성부터 서천·부여·청양 등 농어촌 지역의 생태 교육까지, 충남 15개 시·군이 가진 다채로운 교육적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장의 특수성이 대전 중심의 도시형 행정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현장의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하며, 지역의 개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 자치가 완성된다.

▲교원 단체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연착륙' 전략

급진적이고 준비 없는 교육 통합은 자칫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통합 선거는 정책 대결이 아닌 단순한 인지도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교원 인사 체계의 급격한 변화나 교육 복지 혜택의 불균형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매우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여 교육 자치를 수호해야 한다. 대신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대전·충남 교육상생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소프트웨어적 협력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고 통합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충남의 자부심을 지키는 '완결형 교육 생태계'

지방시대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충남의 15개 시·군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대전의 과학 기술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고,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여 지역 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 통합으로 넓어진 그릇 위에 충남이 가진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가 조화를 이룰 때, 대전·충남 통합행정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육 특구가 될 것이다. 행정은 신속하게 통합하여 추진력을 얻고, 교육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충남 교육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김영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전 공주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