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등 전국 행정통합法 형평성 맞출것"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장
제각각 재정특례 등 정부조율 전망

중도일보 D/B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의 재정특례가 제각각으로 형평성 논란이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각 특별법은 조문 구성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총액이나 재정 효과 차원에서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통합 특별법들은 같은 성격의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 재정특례나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국회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는 정부 주도로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 방식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어떤 지역은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형태의 직접 지원이 유리하지만, 도시지역이거나 건설·개발 여건이 좋은 곳은 국세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 유치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며 "같은 특례라도 지역별로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조정은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총량 기준에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주도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충청권에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조세이양 부분이 누락되는 등 광주전남법안에 비해 자치 재정 및 권한이 크게 뒤쳐진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