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의원 "기존 특별법 존중, 대전 명칭 반드시 포함해야"

"민주당 법안 급조 말고, 발의된 기존 특별법 존중해야"
"민주당 법안 통과 시 시민 의견 묻는 '주민투표' 필요"

대전시의회 이중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의 대전·충남통합 법안 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기존 특별법(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중심의 통합논의와 함께 향후 통합행정구역의 명칭에 '대전'을 반드시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이중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기자실을 찾아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전·충남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며, 대전·충남을 '경제과학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민주당은 단순히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과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추진 논의에 속도를 올리는 일련의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

이중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출범을 전제로 법안의 조속 통과를 말하면서도 정작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 조직, 인사, 권한이양의 실질 설계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기존 특별법을 존중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전·충남의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규제, 산업, 재정, 조세 특례를 집행 가능한 조문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주요 인사들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선 "(민주당 특위에서) 몇몇 의원이 대전을 배제하고 충청특별시로 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대전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명칭 논의에서 '대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엔 시민들의 의향을 묻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중호 원내대표는 "현재 발의된 기존 특별법, 원안에 대해선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 동의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특별법은 엄연히 (내용과 그 과정이) 다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통합 논의에 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이은권 시당위원장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 추진을 '선거용 통합, 정치이벤트형 통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특례 조항 축소와 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 정체성 훼손 시 주민투표를 부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