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업인 부담 완화 농지은행 제도 개선 본격화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면제 등 현장 체감형 정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농업인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관내 10개 지사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농지임대수탁사업'위탁수수료 면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사업비 대폭 증액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개편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公社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 규모화 촉진,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실경작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2.5%로 부과되던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가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근 경기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북지역본부는 작년 한 해 농지지원 부문에서 2024년 대비 69% 증가한 823명의 청년후계농에게 농지를 지원하였고, 올해 사업비 부문에서 2025년 대비 51% 증가한 3,10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경영 규모 확대를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 확보로 안정성 증대와 동시에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한도 차등 폐지 ▲지원 면적 한도 상향(사업별 최대 0.5ha∼1ha 상향)은 형식적제도개선에서 벗어나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정보 접근성 또한 강화된다. 농지은행 포털 서비스는 기존 텍스트 기반의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하여 시·군, 읍·면·동 단위까지 섬세하게 표현되는 항공지도와 지적도, 주변 농지거래정보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정책알림서비스인 농어촌드림 SNS(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사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채널도 확대된다.

김동인 본부장은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대폭 확충과 제도 전반의 현실화로 현장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농업인과의 소통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과 안정적 영농화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