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천군의회가 개최한 조례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서천군의회 제공)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지난 2일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보고회에는 서천군의회 의원 7명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입법 및 법률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입법평가위원장에 이강선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원섭 의원을 선임하고 용역 추진 보고와 향후 수행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서천군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49건의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 실현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예산집행 적정성,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용역 수행기관인 (사)지방자치발전소는 착수보고를 통해 조례 연도 및 부서별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처, 행정안전부 정비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평가와 함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천군의회 이강선 입법평가위원장은 "군의회는 이번 입법평가 용역을 통해 조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정비해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치법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