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체납 제로 ‘상습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체납 제로를 위해 '상습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경기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00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000원이다. 이는 감정가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다. 아마도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그 결과로 드디어 공매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 충당

-최 씨 부동산, 언제 입찰하나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이다.

4일,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공매 방식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000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최은순 씨의 체납세금 징수가 끝이 아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씨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것이다. '세금을 떼먹고는 경기도에서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을 것'임을 알게 하겠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서민, 봉급 생활자들이 허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