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통과

413개 조문 의결…AI·산업·분권·의회 등 핵심특례 반영
2월 말 본회의 통과 기대…통합특별시 제도적 기반 마련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행안위 통과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이러한 지역의 오랜 논의와 준비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성과로 이어진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당초 발의안(386개 조문)보다 27개 조문이 늘어났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안 마련을 위해 5차례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차례 시·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도 있었다.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여러 조항이 불수용 또는 축소 의견으로 제시되면서 핵심 특례의 반영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긴급 간담회와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정부와 조율을 이어갔다. 그 결과 산업·교통·분권 분야의 주요 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위 의결안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돼 광주·전남이 국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반영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사항도 포함돼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 사무의 단계적 이양, 자치권 확대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역 대표성과 제도적 안정성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