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전남도지사·광주시장·국회의원 참여 통합 공론화 기구 제안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시·도민 보고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19일 광주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시·도민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19일 광주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시·도민 보고를 진행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특별법은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다. 정부는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향후 부울경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대구·경북안 390 개 조문보다 23개 조문이 더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의 심사과정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행안위 대안에 반영되었고, 일부는 위원회 부대의견과 제도 설계의 뼈대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첫째,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 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민주적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조항이 부칙에 수정·반영되었다.

둘째, 통합특별시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제도는 원안 취지를 살려 대안에 수용되었다.

셋째, 지방의회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넷째, 통합시 지역에서 통합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역시 수정·반영되었다.

다섯째,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여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확보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법이 아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와 실증지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지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AI와 에너지가 융합되는 초광역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의 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는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는 입체적 성장 모델이다. 동시에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명문화 등 전통산업과 농어업을 미래 전환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도시 중심의 단선적 발전이 아니라,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형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반영되었다. 이는 대구경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만큼 전남광주가 관철해 낸 정치적 성과다. 무안공항과 연계한 항공 네트워크 구축 등 군 공항 이전 지원'을 규정한 조항은 타 지역이 마지막까지 시셈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기금 설치 근거, 농업 농촌발전기금 설치 등은 통합 이후 지 역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두었다. 광주와 전남,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제가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것은 이번 특별법이 담고 있는 권한의 이양과 산업의 특례, 재정의 지원이 단순히 거대한 또 하나의 슈퍼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슈퍼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정책 기능과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7월 1일이면 시작될 통합시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시청사의 주소재지 결정도 당선될 통합시의 시장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께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 시민의 삶을 키우는 통합을 실현하겠다"며 "주민 뜻대로, 자치 제대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분권의 상징인, 최초의 시민주권정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