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4년 만 본격 종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27일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2건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약 4년 만의 중과 조치 부활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에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했다.



부처 협의 결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는데 시행령 시행 이전 출연 재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명확히 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방법은 애초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으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