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경기 All Care’ 추진계획 시행 도심 내 안정적 주택공급 통로 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달달버스 시즌2 현장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비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남양주시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는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도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주택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31개 시군을 돌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은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사람 중심'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과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확대를 통해 주거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1인 가구 최소 면적을 기존 14㎡에서 25㎡로 확대 적용하고,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주거·돌봄·건강·여가 기능이 결합된 '공간복지 거점' 모델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을 공간적으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돌봄과 건강,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셋째,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통해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추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이 모델은 매달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정책 효과를 검토한 뒤 3기 신도시와 경기 기회타운 등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하남교산에는 고령자 친화주택을, 의정부와 서안양에는 청년특화주택을, 광명과 광주에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각각 조성할 예정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All Care'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 갈등으로 평균 10~1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지원 체계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사전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30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생활비 절감의 핵심은 주거·교통·돌봄"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해 경기도가 선도적인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민간 전문가와 주민,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GH 사장 등이 참석해 주거·돌봄·정비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공유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