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진 기자
 |
|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타 지역 정치권은 꽉 막힌 행정통합 정국 속에도 활로를 찾으며 미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리는 반면, 충청 여야는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 동력 창출을 위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진 무능함을 노출한 것인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인 2월 국회 마지막 주말 초당적 결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국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6·3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엔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 처리가 불발됐던 대구·경북은 당내 의견 수렴 끝에 최종 '찬성'으로 정리됐다. 지역구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통해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 절차가 사실상 중단 국면에 놓인 곳은 대전·충남만 남게 됐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의견을 모은 TK 정치권은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조만간 당 지도부에 법사위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열리면 TK통합법을 논의하면서 대전충남통합법도 재차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야당의 반대와 시민 여론의 부담이 겹치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법사위가 대전충남 통합법을 보류시키면서 그 이류로 지역 찬반 여론이 갈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감안할 때 법사위에서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종료 하루 전까지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지역에서도 27일 결의대회를 열고 당원을 중심으로 6일간 단식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6일 논평을 내 "다른 시·도는 행정통합을 '기회'라 읽는데, 왜 유독 대전·충남만 '졸속'이라 폄훼하는가"라며 "대구·경북이 다시 행정통합을 부르짖는 이유는 그것만이 지역 생존의 유일한 활로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며 '100이 아니면 0'을 고집하는 행태는 지역의 사활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아집에 불과하다"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야당이 먼저 제안한 통합법안의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야당안 채택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사위 불발 이후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 의장단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졸속 통합 반대'를 강조했다.
TK 통합 찬성 소식이 들린 직후,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대전은 졸속 법안으로는 혁신도시 취지에 맞는 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며 행정통합 관련 질문을 일축했다.
이처럼 충청 여야의 강대 강 대치로 행정통합 협상은 진전 없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20조원 지원, 공공기관 제2차이전 우선권 부여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대전 충남은 타 지역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결국 타협 없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은 충청 여야 때문에 지역 발전 기회를 놓친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 충남 주민들이 봐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애초 행정통합을 처음 시작하고 정부 여당이 나서자 이제는 반대로 돌아서 지역 발전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엔 충청권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 지도부 또는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 못시켜 특별법 통과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