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과제가 된 지역 현안 어디로 가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 작년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지역 현안들은 대체로 이행 속도가 더디다.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정도일 뿐,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동원한다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다.

가장 미흡한 부분은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지역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른 분야보다 명확하면서 대표적인 균형성장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앞에 두고 세종은 타 지역의 부처 이전 주장으로 한동안 동네북 신세가 됐다. 대전의 과학기술 수도 공약도 이렇다 할 알맹이가 없다. 국정 키워드에 맞춰 지역 현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던 지자체들도 특정 이슈를 제외하고는 잠잠한 편이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세부 계획을 채워 넣어야 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핵심인 '균형성장'은 다분히 구호(캐치프레이즈) 같은 성격마저 띤다. 자치분권의 큰 틀인 '5극 3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좌초되고 나니 실체를 상실한 모양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영역 또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지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돌봄이나 필수의료 기반은 보다 구체화해야 할 과제다. 거대 이슈에 생활밀착형 공약이 증발한 것 역시 문제다.

잘 정비된 후속 조치는 정책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필요할 때는 조정·보완 체계를 운영하는 근거가 된다. 123대 국정과제를 아울러야 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수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부재중인 상태다. 전략 프로젝트 구체화와 엄격한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벌써 7개월이 흘렀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감감무소식이다. 공공기관은 통폐합과 구조조정 기류가 겹쳐 통합 대상을 추리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각 시·도에서 제출받은 관련 사업 자료를 토대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경쟁력 있는 추진 전략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