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석탄화력 특별법 당장 통과시켜야"

김소희 의원이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 미루고 있다"라며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지 이후 세수 감소, 상권 위축,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상태에서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면 지역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 1.2호기 폐지 이후 지방세수는 연간 44억원 감소했고, 소비지출은 약 190억원 줄었다. 인구는 1800명 이상 감소해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만에 3380억 원 감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별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여야와 지자체, 노동계가 모두 공감한 정파를 초월한 법안을 여권이 '2040 탈석탄'의 면피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타이밍만 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태안 2호기,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내년 보령 6호기까지 폐지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가장 앞에서 희생해온 곳"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