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인공지능 정책, '속도 만큼 검증' 필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 (사진=수원시 제공)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기조에 맞춰 수원특례시가 '시민 중심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표방하며 대규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담 조직 신설부터 행정·산업·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까지, 지방정부 가운데서 빠른 행보라는 평가이지만 정책의 확장 속도에 비해 실효성과 재정 부담, 그리고 '보여주기 행정'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전담 국 신설' 상징성 크지만 성과는 미지수

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행정조직 신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유사한 디지털·스마트 행정 조직이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만들어졌지만, 상당수가 단순 사업 나열, 외주 용역 의존, 기존 정책의 재포장에 그쳤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AI 정책 역시 조직 확대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형식적 혁신'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AI 챗봇·플랫폼' 이미 흔한 사업, 차별성 부족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인 AI 챗봇, AI 업무 비서, 지능형 행정 플랫폼 등은 이미 다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이다.

특히 공직자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ChatGPT, Gemini, Claude 등은 민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범용 도구다.

결국 핵심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행정 효율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시민 서비스 품질이 체감 수준에서 달라졌는지 인데, 현재까지는 이를 입증할 정량적 성과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 'AI로 행정 혁신' 효율성 vs 책임성 공백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민원 응답 자동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낳는다.

오류·환각(허위 정보 생성)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 민원 답변의 획일화 및 행정 책임 약화,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특히 공공 행정은 '정확성'과 '책임성'이 핵심인데,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책임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시민 체감도 '의문' 디지털 격차 벌어질 수도

시는 4만 명 규모의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적 확대가 곧 실질적 활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령층·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교육 이후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비율, 기술 이해도 격차 등을 고려하면, AI 정책이 오히려 디지털 격차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재정 부담 '잠재 리스크' 지속 가능성 관건

AI 정책은 초기 구축 비용보다 유지·운영 비용이 더 큰 구조다.

플랫폼 유지보수, 데이터 관리, 외부 AI 서비스 사용료, 인력 재교육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대부분 지방재정에 장기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성과 검증 없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 성과 없는 예산 집행, 기술 의존형 재정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AI 윤리' 선언 실효성 별도 문제

시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준수되는지 위반 시 제재 장치가 있는지 알고리즘 편향·차별 문제 대응 체계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윤리 기준은 선언보다 집행 구조와 감시 체계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설계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