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소트램, 운영비 절감 대책 마련해야

수소철도 지원법 , 국회 상임위 문턱 못넘어
연료비 부담 경쟁력 떨어져... 수소차와 같이 보조금 필요

트램 모습. 제공은 대전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2028년 완공을 위해 한창이지만, 운영 경쟁력을 좌우할 연료 공급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수소버스나 수소차는 수소 연료 공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수소트램은 지원 근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수소 연료 생산과 운영, 노후 차량 전환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자동차·선박 분야는 친환경 산업육성법을 통해 저탄소 연료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해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술·인프라 지원 등이 체계화 되기 어려워 만든 법안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수소트램을 운영할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5069억원을 투입해 수소트램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연장 38.8㎞, 정거장 45개 규모로 완공 시 국내 최초 순환형 수소트램이자, 세계 최장 수소트램 노선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수소로 200㎞ 이상 주행하는 '무가선 방식'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7일 현재 수소 평균 가격은 1㎏당 1만311원이다. 2019년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 가격은 2022년까지 kg당 6000원, 2030년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설계됐지만 2025년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은 여전히 1만 원대로 높다. 수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로 수소 생산 과정의 비용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소 공급망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해 공급 가격을 갑자기 낮출 수는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소차와 수소선박에 대해 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버스는 1㎏당 5000원, 화물차는 4100원, 택시는 3700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 사실상 절반 가격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수소트램은 사실상 1㎏당 1만원으로 연료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절반으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안정된 수소연료 공급을 위해선 수소생산시설 조성도 시급한 과제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 대중교통으로서 트램은 하루 16만 명이 이용하게 된다.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안전성과 기술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수소연료 공급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대전시는 현대로템이 2023년 수소 생산·충전 시설에 대한 9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수소트램 운행에 필요한 수소를 시중 공급가의 절반 수준인 1㎏당 4300원대에 30년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산시설 부지 확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소가 친환경 연료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돼 수소차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철도 분야까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전은 물론 여러 지자체들이 도시철도로 수소트램을 선택하는 만큼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