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혁신 성과 주목…지속가능한 제도 정착이 다음 과제

‘성과 나열’ 넘어 정책 체질 개선 시험대…행정혁신 지속성 주목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상반기 행정혁신 성과를 공개하며 공공서비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산업 인프라 구축 방식의 혁신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들이 눈에 띄는 반면, 이를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기된다.

30일 도는 최근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정책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주요 행정 사례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산업 기반 확충,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혁신, 공공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포함됐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 가운데 하나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기반시설 문제를 새로운 협업 방식으로 해결한 사업이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전력공급 인프라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기존의 개별 공사 방식을 벗어나 복합 인프라 구축 방식을 선택했다. 도로 조성과 전력 설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 구조를 운영하며 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사업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표준 매뉴얼이 부족하고, 기관 간 권한 조정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광역단위 기반시설 통합계획 수립과 함께 사전 협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보장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이 보험료를 지원해 예상치 못한 화재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 정책이다.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지원에 집중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대비 중심의 안전복지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와 예방 중심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일부 취약가구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고령 단독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계층까지 넓히고, 화재감지기 보급이나 노후 전기시설 점검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생활안전 보호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문화정책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행정자동화 시스템은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 공무원의 정책 기획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장 적용 범위 확대와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가 후속 과제로 꼽힌다.

도는 우수 정책을 추진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인사 우대 조치 외에 별도 수당 지급을 확대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 부담을 줄이고, 정책 실패에 대한 합리적 면책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창의적 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 발표는 경기도의 행정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지만, 앞으로는 성과 확산과 제도 정착 여부가 실질적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