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재추진…"땅만 팔고 분쟁 위험은 세종에" 공분

세종 유일 휴양림, 잇단 유찰에도 매각
선거 앞 대안도 거론 중인데, 되려 속도
"무리한 매각 추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민단체 "분쟁 위험 세종시에 떠넘겨"
조상호 "당선 시 공공자산으로 확보"

금강수목원 입구 전경.멀리 안쪽으로 산림박물관이 보인다. (사진=이희택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 유일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의 보존 방안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이상적인 대안이나 현실은 4000억 원 안팎의 매입비란 난제에 막혀 있다. 이에 충남도가 매각 절차를 서두르자 지역사회 공분도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가 2개월 새 잇단 유찰에도 네 번째 매각에 나섰는데, 지역에선 무리한 매각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법적 분쟁 책임까지 세종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나 재정 여력과 소유권이 없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세종 금남면 도남리 산림자원연구소 일원(이하 금강수목원) 83필지 외 3건의 입찰을 공고했다.

최저입찰가는 총 3513억 원으로, 연구소와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이 포함된 총면적 268만 5169㎡ 규모다.

앞서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은 지난 3월 14일 첫 입찰이 개시된 이후 잇따라 유찰됐고, 지난달 세 번째 입찰은 입찰자가 있었으나 무효 처리되면서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충남도가 소유한 금강수목원은 1990년대 초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뒤, 지난 33년간 중부권 최대 공립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지리상 속한 행정구역이 바뀌게 됐다.

시 출범 이후로도 한동안 운영은 유지됐지만, 충남도가 수목원 내 연구소의 청양군 이전을 결정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매각을 예고했고 지난해 6월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폐원한 금강수목원 창연정에서 바라본 금강 풍광. (사진=이희택 기자)

민간 매각 추진 결정 이후 지역 민심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세종엔 금강수목원을 제외하면 휴양림이 전무해 오히려 신설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30여 년간 축적된 산림 자원과 공공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목소리다.

이로 인해 6월 선거를 앞두고는 지역 내에서 국유화 방안 마련 등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남도는 오히려 최근 2개월 사이 입찰을 네 차례나 추진하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선거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 인허가 등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역사회에선 매각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매각 공고상 충남도는 금강수목원 부지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구시설 등)로 지정돼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까지는 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는 전적으로 세종시의 권한이며 충남도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는 이를 두고 중대한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 요소로 규정했다.

매입자(개발사업자)가 추후 세종시로부터 개발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대규모 행정·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상당한데, 이를 세종시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가 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시민단체는 "충남도가 매각 대금만 확보한 뒤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이후 발생할 개발 불가나 계약 해지,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 문제를 세종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전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 같은 과정에 맞서 세종시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무리한 매각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에 대해 책임의 귀속이 충남도와 입찰자에게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시의 도시계획 권한과 공공성 원칙을 표명하라는 요구다.

시민단체는 이날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세종시에 전달한 데 이어 충남도 항의 방문을 진행했으며 세종시장 후보들로부터 수목원 매각 대응에 대한 선언과 공약화 등도 요청했다.

우선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이날 선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후보는 "충남도의 행보는 쾌적한 도시 건설을 염원하는 39만 세종시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당선 시 공공자산으로 확보하겠단 약속과 함께 충남도의 매각 시도 중단과 세종시의 반대 의사 및 용도 변경 불가 원칙 표명 등을 촉구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