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책임 공방 격화…대전시장 선거 핵심 쟁점 부상

허태정 “통합 논의 다시해야” vs 이장우 “재정 없는 통합 반대”
주민투표 놓고도 책임 공방 예상…여전히 절차 방식은 부재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왼쪽),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사진=중도일보 DB]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대전시장 선거전에서 충남도와 행정통합 의제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전시장 후보가 이 사안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데다 지방선거 전 무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 수위를 끌어올리면서다.

뿐만 아니라 애초 추진 과정에서 민의를 묻는 주민투표가 누락 된 것과 관련해서도 양측 모두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선거전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무산 책임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여야 평가로 전선이 확대 되면서 휘발성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행정통합 재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당선 시 충청권 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논의를 다시 끌어가고, 교통·산업 등 분야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의 실익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통합 자체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무게를 뒀던 기존 흐름과 비교하면, 선거를 앞두고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으로 비치는 측면도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현재 통합 추진 방향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재정권과 자치권 보장이 빠진 특별법으로는 통합의 실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예타 면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안정적 재정 확보 등 실질적 권한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통합 추진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주민투표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통합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조건 없는 추진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결국 대립의 축은 '추진'과 '반대'라기보다 '속도'와 '조건'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한쪽은 방향성을 전제로 단계적 추진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논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쟁의 중심은 찬반을 넘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추진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다.

양측 모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실시 시점과 방식,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추진의 정당화 수단인지, 반대 논리의 보강 장치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설계 부재 자체가 논쟁의 설득력을 약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책 결정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비어 있다는 평가다.

정가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방향보다 과정 설계가 더 중요해진 사안"이라며 "특히 주민투표를 포함한 의사결정 구조가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가 유권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