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지역 정주 가능성'이다. 13일 지역의사제 운영 대학 31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 인원(610명)의 93.6%가 수시로 배정된다. 정시 모집 인원은 39명에 그친다. 이는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 정주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 16개 대학은 학종으로만 지역의사전형을 운영한다. 이러한 수시 집중 현상은 다분히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 생활권을 공유한 학생에게 기회를 줘야 의료 공백 해소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착형 의료 인력 양성 정책에서 지역인재 전형 구조보다 더 큰 관심사는 의사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지역인재 비중을 아무리 늘려봐야 이탈자가 많으면 소용이 없다.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무를 강제하는 성격도 이해해야 한다. 의료 취약지에 남은 지역의사가 각각 30%, 18%에 불과한 일본, 대만의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붕괴는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둘 일이다.
지역의사제가 새로운 입시 변수로만 화제성을 띤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의 지방 접근성을 높일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복무 계약으로 묶인 숫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무늬만 지역인재' 논란은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자녀 교육, 소득 문제 등 다양한 변수와 함께 경력 관리 지원, 저수가 문제 해결,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까지 수반돼야 한다. 의사에게 환자는 둘도 없는 정주 여건일 것이다. 앞으로 정책 설계 구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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