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징수 넘어 통합 재정수입 기관" 도약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로 국가 재정 혁신 및 효율성 극대화
생성형 AI 기반 ‘K-AI 세정’ 도입, 납세 편의 및 탈세 적발 고도화
민생 침해 및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성실 납세자 지원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세행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골자로 하는 2년차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단순한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그간의 성과부터 되짚었다.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터널링·주가조작)와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실시해 총 566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반사회적 탈세를 엄단했다.

'체납관리단' 출범은 지난 1년간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3.1조 원 징수에 기여했고,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공조를 확대했다.

세무조사 패러다임의 변화도 도모했다.

현장 상주 조사를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무 행정을 개선했다.

2년 차에는 '국세행정 대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찾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다.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이 그 첫 번째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던 국세외 수입 징수체계를 국세청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새어나가는 재정수입을 빈틈없이 관리해 국가재정 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K-AI 세정'을 구현해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서비스 구축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생성형 AI 전화상담 및 홈택스 AI 검색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8년 목표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혁신적 납세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노력도 전개한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는 한편,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를 돕는 따뜻한 세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과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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