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찾은 김민석 "국회 완전 이전 불가피, AI 의사당으로"

분원 이전시 행정 비효율 꼬집어
상임위 분할 없는 완결형 국회로
"특별법 당론 채택 논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전 총리가 27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김민석 전 총리(더불어민주당)가 27일 세종시를 찾아 국회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전 세계 유일의 'AI 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세종시청을 찾은 김 총리는 금주 당권 경쟁 본선 레이스 시작을 알리며 국가의 중원이자 중심인 충청권, 특히 세종에서 집권당의 첫 전대를 개시한다는 의미를 부각했다.

그는 여의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2033년 건립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전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분원 이전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인 정부와 여의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쪼개진다면, 과도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둘로 나뉘는 것도 비효율적인데, 분원 이전으로 상임위를 반씩 나눠 가져 삼원화된다면 비효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분원 이전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결국 국회 전면 이전은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세기 선진국 중 국회를 새로 짓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무이하다"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될만한, 그야말로 AI 의사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에는 단순 국회 분원 이전이 아닌, 전체 국회를 포괄하고 모든 상임위가 동거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해 미래지향적 완결형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와, 3대 메가 프로젝트와의 연계성도 짚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오랜 꿈이자, 모든 역대 지도자들의 꿈"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충청, 호남, 영남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역사적 승부수를 걸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화 구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행정수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안정되지 못하면, 민주당도, 지방 발전도, 균형 발전도, 3대 프로젝트도, 행정수도도 다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 전 세종시와 시의회로부터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를 건의받은 그는 당론 채택에 대해 전향적 뜻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무산된 바 있지만, 지금 세종은 20년 이상 대한민국의 새 관습으로 존재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 이제 원래 취지에 따른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전제 조건들을 충분히 쌓아왔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세종 행정수도 문제를 헌재의 과거 판결과 현재의 법적 해석, 행정수도의 불가피적 필요성과 미래지향적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와 국민 의견을 종합해 잘 풀어나가겠다. 당론 채택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으로 부상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고, 현 지도부가 의원 의견 수렴과 야당과 협의해 8월 초까지 늦지 않게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 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5월 전 당내 제안 사실을 다시금 어필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는 8월 17일 개최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정 방향을 담보하는 집권당의 명운이 걸린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나섰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을 맺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