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중심축 세종, ‘집무실’로는 부족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다. 국가 권력의 핵심 축인 입법과 최고 통치 기능이 결합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형태와 기능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 단계인 세종집무실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상징적 의미까지 더해져 있다.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함께 담은 핵심 공간이 바로 그곳이다.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성 확보에 방점을 찍는 작업이 돼야 하는 이유다.

취임 후 네 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11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 대통령집무실은 2027년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 3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정 목표다. 세종의사당 역시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착공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정치·행정 1번지로 도약해야 할 세종시의 변함없는 콘셉트는 국가균형발전이다. 행정과 기업을 따라 사람이 이동하고 주택 수요가 이동한다. 부동산, 교육, 양극화 등의 해결 열쇠가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 체제 극복에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흡입력을 더 키울 것이다. 대통령 집무공간만으로는 물론 부족하다. 이날 강조된 국가 중추 기능의 이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와 위원회 및 유관기관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국가 최고 권력 기능이 세종에 안착한다는 것은 곧 균형발전의 명실상부한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대통령실 청사진의 가시화와 나란히 행정수도특별법 등 법적 지위 완성 과제도 지체하지 말고 풀어야 한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약속은 다른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으로 온전한 국정 운영 기반을 만드는 데로 확장된다.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