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률 매년 감소 '0%대'

괴산군이 2024년 조성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률이 해마다 감소되며 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전국 최초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괴산군은 2022년 180명에서 올해는 도내 최대인 1001명를 배정받아 지역 농업 현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무단이탈률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2년 7.7%, 14명에서 올해는 0.3%, 3명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공로로 군은 2025년 법무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9일 군에 따르면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는 협약을 개정하며 인력 수급 기반을 공고히 했다.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자체와 송출청이 직접 근로자를 선발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선발 과정에서 캄보디아 협동조합이 1차로 후보자를 선발하면 송출청이 면담과 테스트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특히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소속 매니저 2명이 괴산에 상주하며 입국한 근로자의 생활과 노무 문제를 전담한다.

여기에 군은 통역 요원 2명을 고용해 농민과 근로자 간 갈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

라오스도 노동사회복지부가 선정한 인력송출기관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통역과 관리를 위한 매니저 2명이 상주하며 근로자의 생활과 노무 문제를 전담한다.

이와 같이해 군은 2024년 30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건립해 주거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맞춰 고용주와 사업장 대상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 체류 목적과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지시하는 불법 용역 행위를 차단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적정 주거환경, 임금 체불,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타 사업장 근로 지시(불법 용역) 여부 등이다.

군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다음 연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근로자 관리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단 이탈을 예방해 올바른 체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계절근로자들이 괴산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수한 재입국 근로자를 다수 확보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