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 음성안내, 얼마 들여 얼마나 걷었나

징수 실적은 공개, 음성안내 비용·추가 납부액은 '깜깜'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체납통합 안내문에 음성안내 기능을 도입했지만, 정작 이 사업이 체납액 감소와 실제 납부 확대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는 안갯속이다.

성남시 결산자료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연말 체납액은 2020년 1,052억원에서 2021년 1,230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2,645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세외수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부담금 1,352억원 등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이후 2023년 체납액은 2,214억원으로 431억원 줄었다.

체납 정리 실적도 이어졌다. 2023년에는 지방세 290억원과 세외수입 119억원 등 409억원을 정리했고, 2024년에는 414억원을 정리했다. 고액체납 전문관리반을 통해서도 60억원을 징수하고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 3만9천건을 압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과 가운데 음성안내 사업이 차지한 몫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안내문 발송 규모와 이용률, 음성안내 이후 추가 납부액 등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가 2025년 체납액 1,620억원 중 507억원을 정리 목표로 제시한 만큼, 단순한 안내 기능 확대를 넘어 실제 징수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목표액은 전체 체납액의 약 31.3%에 달한다.

체납행정의 성과는 안내 기능을 도입했다는 사실보다 추가로 얼마를 걷었고, 이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관련 성남시가 음성안내를 비롯한 디지털 체납관리 사업의 예산과 이용률, 추가 징수액을 공개해야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