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회 자료제출 부실… 염폐수 지도·감독 실태 미궁?

김현옥 포항시의원 5분 자유발언
"보유 자료 없음·타 기관 소관?"
"공장 악취… 현장 가지 않고 확인"

김현옥 포항시의회 의원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 시의원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옥 포항시의회 의원은 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만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염폐수 문제와 관련해 인허가 경위, 지도·감독 실태, 환경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으나, 답변기한은 연장됐고 '해당 없음' '보유 자료 없음' '타 기관 소관'이라는 취재의 답변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료가 없다면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시는 무엇을 확인했는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안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청하면 공장 악취 민원에 대해 시에 서면질문을 했더니 시에서 현장 확인 결과, '공장 미가동 중이며 공장 자체 냄새로 판단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2차 서면질문을 통해 출장명령서 등 현장 확인 자료를 요구하자 시 관계자가 의원실을 찾아와 '공장을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공장 자체 냄새'라는 판단은 누가, 어떤 근거로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답변과 반복되는 지연 등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정당한 검증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장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며,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다할 때 시민은 포항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이 의회와의 소통 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항=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