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다시 포함하지 말라"

거룩한방파제 성명 발표

2022년 7월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이 대회에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동성애퀴어축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교육부는 '성소수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다시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퀴어행사를 반대해온 거룩한방파제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 검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하지만,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이를 '혐오 방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내용 복원과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삭제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 기준, 사례를 다시 복원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룩한방파제는 "일부 단체의 압박에 밀려 이미 삭제한 내용을 다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법적·윤리적·교육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국가와 교육청이 먼저 '혐오·차별의 판단 기준'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자기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혐오'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며 "부모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는지 묻고,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을 국가 교육 지침에 넣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기에, 교육부는 압박에 흔들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포항=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