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3인 "광주군공항 임시 이전 즉각 중단하라" 강조

성일종·이종배·김형동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열고 정부안 반대
서산·충주·예천 43만 지역민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추진 강력 비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광주군공항 시설과 병력을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 경북 예천의 공군 비행장에 임시 분산 배치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광주군공항 시설과 병력을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 경북 예천의 공군 비행장에 임시 분산 배치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광주군공항 시설과 병력을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 경북 예천의 공군 비행장에 임시 분산 배치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광주군공항 시설과 병력을 2028년 중순까지 서산·충주·예천에 임시 배치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생존권,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대표해 발표한 성일종 의원은 "이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왔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을 겪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추가적인 군공항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공장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지와 용수, 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담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반도체 사업 규모와 관련해서도 "80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사업에 전력과 용수 확보 등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규모가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형 사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충주·예천 주민들을 향한 추가적인 소음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성 의원은 "43만 명이 넘는 서산·충주·예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임시 배치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소음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추가적인 소음영향 조사를 임시 배치 이후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군공항이 추가로 배치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국의 여러 군공항 가운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이전 대상지를 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결국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대규모 정책은 어느 한 지역의 이해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군공항 임시 이전 계획의 백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임시 이전에 투입되는 예산과 군사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임시 이전에 최소 3,169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용기 격납고를 간이 구조 및 공법으로 설치할 경우 미사일과 드론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라면 비용과 시설의 안전성을 모두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일종·이종배·김형동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계획을 강행한다면 서산·충주·예천 43만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말로만 지방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