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재정위기, 지방채보다 무서운 건 ‘취약한 세입 구조’

지방채 발행 책임공방 넘어 세입 다변화·지출 구조 조정·채무상환 대책 서둘러야

(사진=이인국 경기 본부장)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지방채 발행과 예산 삭감 책임 공방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핵심은 왜 빚을 내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도는 2025년 지방채를 발행해 현재 발행 한도가 99.6% 까지 사용해 민선 9기에 정책적 선택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이 논란이다.

장기간 사용할 사회기반시설에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재정 운용상 불가피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채와 함께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동원하면서 재정 여력이 줄었다는 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입 구조다. 도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다. 반면 복지·돌봄·교육·안전 등 필수 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 세입은 흔들리는데 의무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민선 9기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우선 2027~2030년 세입과 지출, 지방채 원리금, 기금 차입, 국비 매칭 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전망을 공개해야 한다.

신규 대형 사업은 건설비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10~20년간 들어갈 운영비와 유지비까지 따져야 한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해 학교급식·돌봄·복지·안전 등 필수 분야를 지켜야 한다.

세입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소비세 등 안정적인 세원을 확대하는 한편 체납세와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유치 역시 투자액과 일자리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방세 증가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결국 재정 건전성의 기준은 '지방채를 더 발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다. 임기 동안 기존 채무와 기금 의존도를 얼마나 낮추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경기도 미래가 달려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