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 논의…여야·주택업계 한자리에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임대인 수익 안정화 방안 검토…

HUG 최인호사장 모습.(사진=HUG 제공)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관에 맡기고 임대인에게 정기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주택·법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안심신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입법·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건네는 대신 HUG에 예치하고, HUG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의 임대차 모델이다.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임대인의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도모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의 전세 기피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겹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신탁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매월 수익을 지급하며, 공실 발생 때도 2개월간 임대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HUG는 예탁된 보증금이 신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확보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보증금 운용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 확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토론에는 학계와 주택업계, 법조계, 청년·시민단체, HUG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논의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효과와 피해 현장에서의 실효성, 자금 운용 방안,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 등이 다뤄졌다.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내와 초기 참여자의 경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기왕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여야 협력을 강조했고, 김정재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보증금이 건전한 주택사업과 공급 확대에 활용되는 구조에 기대를 나타내며 제도 정착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협회·신탁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