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이어 코로나까지…하남시 예방접종 나서

하남시, 60~64세까지 무료접종 확대 (사진=하남시 제공)

감염병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독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역시 대유행 국면은 지났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가 올겨울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에 지방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6년 7월 말 기준 코로나19의 세계 공중보건 위험도를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다. 과거 대유행 초기보다 직접적인 보건 영향은 감소했지만 SARS-CoV-2가 전 세계에서 계속 유행하고 있으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중증과 사망을 일으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WHO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가운데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어떤 시점에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지 또는 과거와 같은 규모의 유행이 재현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예방접종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보다 감염 이후 중증질환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WHO는 백신이 코로나19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안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접종은 10월 12일부터 대상별·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의 지방비 투입 규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는 국가사업과 별도로 60~64세 시민을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50~59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15~59세 중증장애인도 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대상 확대에 비해 실제 재정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약 155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지지만 자체사업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 접종 1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전체 지방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아야 사업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예방접종은 '무료'라는 표현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알기 어렵다. 대상자 수와 실제 접종자 수, 접종단가, 총 집행액을 함께 공개해야 시민 1명에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방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 역시 같은 기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유행에 대비하고 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공보건 정책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역시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에서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하남시 자체예산 사업은 10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단순히 무료접종을 몇 명에게 제공했는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당초 대상자와 실제 접종자, 총 집행액, 1인당 투입액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예방접종 정책의 성과는 대상 확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하남시가 얼마의 지방비를 투입하고, 그 재정으로 실제 몇 명의 시민을 보호했는지?를 확인해야 예방접종 확대의 재정적 의미와 공공보건 효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