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회의원 “국립공원 재선충병 확산…방제기관 지정 서둘러야”

-경주국립공원 재선충병 감염목 급증…국립공원 전체의 96%

(제공=김위상 의원 사무실)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방 활동과 관련 예산·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재선충병 감염목은 2022년 7,883본에서 2025년 3만3,586본으로 늘었다.

지난해 감염목의 96%인 3만2,239본은 경주국립공원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10월 기준 전체 감염목 1만6,152본 가운데 1만5,431본이 경주에 집중됐다.

반면 예방 활동은 감소세를 보였다. 경주국립공원 감염목이 2023년 6,661본에서 2024년 1만5,382본으로 급증한 사이, 예방나무주사 실적은 같은 기간 10만8,763본에서 6만1,472본으로 줄었다.

올해 10월 기준 실적도 6만8,181본으로 2023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공단 전체 예방나무주사 실적 역시 2022년 13만3,126본에서 2025년 10만6,251본으로 감소했다.

산림병 해충 관리 예산은 2022년 6억6,8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까지 5년째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찰·순찰과 예방나무주사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억4,600만원이다. 관련 업무도 공원사무소별 자연자원 관리 담당자 1명씩, 전체 33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정보 공유에도 제약이 있다.

공단은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재선충병 이력 시스템에서 검경 의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공원 인접 지역의 감염 현황과 이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목의 검경과 벌채·처리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이 담당하고, 공단은 예찰·신고와 예방나무주사 등을 맡는다. 공단은 2014년과 2024년 방제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위상 의원은 "감염은 4배로 늘었는데 대응 체계는 그대로"라며 "발생 규모에 맞춰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방제기관 지정 문제도 관계부처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