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내년 예산 미반영시 농가 부담 커"

"1426억에 달해"
"국회 책임전가 말고 상시 지원으로 전환해야"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고환율·고물가에 더해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한 비료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시행 중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농가 부담 예상액이 1,4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해당 사업을 '한시 지원'이 아닌 정례적인 상시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의 국비 예산(30% 지원)은 2022년 1,801억 원에서 2023년 1,000억 원, 2024년 288억 원, 2025년 255억 원, 2026년 271억 원(본예산 156억 원 + 추경예산 115억 원)으로 편성되어 왔다.

해당 사업은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공공과 농협이 지원하는 구조다. 주체별 부담 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이며 농업인 자부담은 20%에 불과해 농가 경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연도별 수혜 농가 수는 2022년 105만 2,124명, 2023년 105만 429명, 2024년 94만 4,329명, △2025년 93만 348명에 달해 매년 100만 안팎의 농민이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예산 당국은 이 사업이 2022년 도입 당시 '한시 사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매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누락하거나 대폭 삭감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겨우 되살려내는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 사업은 '한시 지원'을 이유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는 고환율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비료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2027년에 정부 지원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지원 기준 물량 85만 톤을 기준으로 추정한 농가 부담액은 무려 1,4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7년 예상 비료 가격을 2026년 3분기 수준인 톤당 104만 3,000원으로 가정하고, 기준가격(2026년 1분기 판매기준가격 87만 1,000원)과의 차액을 농가가 전액 떠안는 상황을 산정한 수치다.

만약 정상적으로 가격보조 사업이 시행된다면 농가 자부담(20%)은 292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면 농민들은 그 5배에 달하는 1,462억 원의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7년 가격보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 소요액은 약 439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윤준병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는 물론 식량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방파제"라며 "매년 100만 농민이 체감하고 기다리는 사업을 두고 정부가 매년 '한시 사업' 핑계를 대며 예산안에서 빼버리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한 농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환율과 원자재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농민들에게 예산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예산에 국비를 즉각 반영함은 물론, 기후위기 및 국제정세 급변에 맞서 비료 가격 지원을 항구적인 '상시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에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