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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전경 |
학교 용지 확보부터 학생 수요와 신설 기준 충족까지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죽동중 설립은 학교 용지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주거지 개발에 따라 중학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시 등 관계기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용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지역 주민과 LH, 대전시, 유성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당시 죽동1·2지구를 중심으로 학교 용지 확보 방안을 함께 찾는 투트랙 전략을 논의했지만, 최근 죽동2지구 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대안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죽동중 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육청과 LH 본부장 등이 참여한 협의에서 죽동2지구 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 전달됐다. 초등학교 부지 인근 녹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당 부지가 저류지인 데다 고속도로 등 주변 여건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통합학교 설립 방안 역시 예상 학생 수와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죽동1지구를 중심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추진위원회는 11월 중 죽동 1지구 내 부지 확보 방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다운 죽동중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해 학교 용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지만, 죽동2지구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주민들은 학교 설립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남중 설립은 죽동과 달리 학생 수요가 걸림돌이다. 학교 용지는 확보돼 있지만, 실제 학교를 신설할 만큼의 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2004년 구성지구 개발 당시 학교 용지가 계획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상했던 학생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성남3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설립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학생 수요와 학급 규모 등 신설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예상되는 학생 수요만으로는 신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존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남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학생 수가 감소한 원도심 학교를 구성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면서 성남 일대의 중학교 부족과 통학 여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처럼 지역별로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청이 부지 확보와 학생 수요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학교 신설뿐 아니라 기존 학교의 재배치까지 포함해 지역별 교육 수요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학생 수요와 학교 신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학생 배치 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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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