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생·생활 기반시설 우선…팔당 규제 개선 도시 성장 돌파구 마련"

2027년 주민참여예산 87억여원·교육경비 190억원…생활 밀착형 투자 확대
교통·도로·상하수도 등 시민 불편 해소가 우선…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팔당 중첩규제 개선·용인 반도체 용수사업 상생대책 확보 총력

박관열 경기광주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의 내년도 시정은 대규모 개발 구상과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현안 사업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 3만호 공급과 AI 스마트도시, 첨단산업 기반 조성, 철도·도로망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복지·의료서비스, 교육환경 개선 등 민생 분야도 내년도 정책 방향에 포함했다.

민선 9기 광주시정의 관건은 공약의 규모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기반시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

■ 민생예산…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부터

먼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화폐 운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민생 분야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133개 사업에는 목현2통·추자동 마을안길 개선, 신현동 새말길 재포장, 곤지암읍 상오향리 마을안길 포장 등 생활도로 정비사업이 포함됐고, 초월읍과 오포 주민자치센터 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공원시설 정비도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체 선정액은 87억2200만원으로 공모사업 10건 30억2800만원, 일반사업 123건 56억9400만원이고, 본예산 반영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 이후에도 실제 추진 여부와 완료 시점을 공개해 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교육·복지…생활권 서비스 격차 줄이기

둘째 "시는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은 190억109만원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61개교와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시 자체 교육사업 예산은 25억4364만원으로 전년보다 50.6%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에 10억원, 미래학교 조성 지원에 6억원, 진로교육과정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는 계획이 포함됐고, 원거리 통학 학생의 이동권을 보완하기 위한 중학교 에듀 택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과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시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꼽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교통·도로…도시 성장보다 생활권 연결이 먼저

셋째, "판교~오포선 연장과 환승체계 구축, 경강선 셔틀열차 도입, 태전·고산 직통 우회도로 개설, 광주형 심야 마을버스 운영 등을 내년도 주요 교통 과제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철도사업은 국가·광역 계획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버스 운행 개선과 환승 편의, 혼잡구간 도로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이 확대될 경우 교통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개발사업의 속도에 맞춰 도로·철도·대중교통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거 확대가 오히려 교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규제 개선

넷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토지 이용과 기업 활동, 산업 기반 조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요 개선 과제는 중첩규제 조정, 수변구역 조정·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도 개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개선 등"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팔당수계 7개 시·군과 주민대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활용해 공동 대응하고, 수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규제 완화의 논리만 앞세우기보다 오염 저감시설과 수처리 기술, 물 재이용 사업을 함께 제시해 수질 보전과 지역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용인 반도체 용수사업…지역 상생대책을 실질적 성과로

다섯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관로는 총연장 47㎞이며, 이 가운데 24.5㎞가 광주시를 통과해 시는 사업에 따른 지역 부담을 고려해 3만 호 규모 AI 스마트도시와 60만㎡ 규모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0월 28일 열린 지역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도 핵심 요구사항을 둘러싼 정부와 광주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는 요구안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입지와 법적 조건, 재원 조달, 기반시설 부담, 수질 영향 등을 구체화해야 하고, 국가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50만 자족도시 공약…재정과 실행계획

여섯째,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주택 3만호 공급, AI 스마트도시, 공공산업단지 조성, 인공지능 혁신산업 집적지 등을 핵심사업으로 점검하고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민간투자, 국·도비 확보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단계별 추진계획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우선하고, 대규모 공약은 사전절차와 재원 확보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시정은 민생과 기반시설을 우선하는 동시에 팔당 규제 개선과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시민이 평가할 기준은 공약의 숫자가 아니라 생활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 교통과 의료·교육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규제 개선이 실제 지역경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박관열 시장이 2027년 예산의 최종 편성 과정에서 민생사업과 기반시설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정 실행력을 보여줄지가 주목된다. 광주=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