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가장 힘들다" 긴축 재정 돌입한 세종시, 타개 방안은

법정·의무 지출 늘며 전체 예산 증가
전체 세입 넘어선 지방비 매칭 비용
보통교부세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절실
조 시장 "행안부 측과 막판 협상 중"
연말 세종시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조상호 세종시장이 4일 시청 정음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시가 고강도 긴축 재정에 돌입한 가운데 재정난을 초래해온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부터 정부와의 보통교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막판 협상까지 연말 분수령을 맞이하면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볼 때,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가 전년 대비 749억 원(3.6%) 늘어난 2조1579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법정·의무 지출이 1090억 원 늘어나 1조4000억 원을 돌파했고, 자체 사업을 위한 재량 지출은 오히려 340억 원 줄어든 73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사업에 따른 매칭 비용이 전체 세입 예산 증가분을 훌쩍 넘어섰다.

시는 60여 개 사업의 폐지·유예 등 대대적인 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성 확보의 발판을 마련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간 재정난을 누적시켜온 구조적 문제는 해법이 절실하다.

부동산 취득세에 크게 의존해온 세입 구조부터 보통교부세 누락,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 증가 등 과제가 산적하다.

시는 기업 유치를 통해 부동산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뚜렷할 것이란 진단이다.

현재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를 모두 담당하는 단층제 구조라는 이유로 기초사무분 교부세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교부세가 4800억 원에 달한 반면, 세종시는 1200억 원에 그친다.

조 시장은 선거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교부세 산정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으며 연말까지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행복도시 생활권 절반의 준공이 이뤄진 만큼, LH의 개발 이익 부담금 부과 역시 상당 부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협의도 지속 중이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를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설립 타당성 입증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국회의 세종시법 처리도 주요 과제다. 행복도시 초기 건설단계의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정 특례(세종시법)까지 일몰을 앞둔 만큼 논의가 불가피하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재정 특례의 3년 연장, 기준 재정립을 통한 규모 확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 대안을 담고 있다.

내년 8월 열리는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운영비 부담도 변수다.

대회 조직위는 320여억 원의 추가 운영비를 요청했고, 정부 예산이 확정될 경우 내년 추경에서 60여억 원의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

조 시장은 이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희가 할 몫을 다하는 건 맞지만 예산 부담을 N분의 1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예산을 분할하는 방식이 적절하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