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과 언론조정·중재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11월 12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이하 '위원회')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의 개회로 ‘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언론중재법과 언론조정·중재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언론피해구제 제도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제1주제 발제를 맡은 이혜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기존 언론피해구제 제도와의 관계 및 새로 도입된 제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발제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제22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날 사회는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변호사), 박철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지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02-397-3041~4)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