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75표 차 당선 청양군수, 5개월 만에 법정으로

최병환 기자(청양주재)

75표 차로 승패가 갈린 청양군수 선거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선거 기간 내내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로 혼탁 양상을 보였던 선거다. 김홍열 군수가 당선 5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이 됐다는 사실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4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5년 11월 선거구민에게 홍삼음료 20개와 캔커피 40개를 무상 제공했다는 혐의다.

6·3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는 1만148표를 얻어 김돈곤 후보에게 75표 차의 신승을 거뒀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는 다른 선택을 했고 그만큼 당선자에게는 갈라진 민심을 수습할 책임이 컸다.

김 군수도 당선 이후 군민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자신의 사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할 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된 현실은 절대 가볍지 않다.

물론 기소가 곧 유죄는 아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무죄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다만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군수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길어진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겪은 갈등과 혼란을 되돌릴 수는 없다. 어느 쪽이든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부담이다.

청양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주요 현안에 관한 결정이 늦어지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군수의 재판으로 주요 정책이 지연되거나 행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했든 그 부담까지 군민이 떠안을 이유는 없다.

공직사회 역시 군수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돌아선다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김 군수가 빠른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사법부의 몫이다. 김 군수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군정 안정과 군민 통합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군수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의 사법 문제로 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 그것이 지금 김 군수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