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첫 행감 본격 돌입… "생산적 정책방향 제시"

대전산단 재생 사업, 미래전략실 근무 경험 등
"예산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는지 의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9일 대전시 미래전략실과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소관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행감에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미래전략실 근무 이력 등 인사와 예산, 업무협약(MOU) 사후 관리 등이 도마에 올랐다.

우선 김기흥(대덕1·민주당) 의원은 대전산단 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산단에 기업이 들어와도 근로자들이 쉴 곳이 있어야 진정한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아니다. 확실한 사업성을 확보해 실행에 가까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산단 입주제한 업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최근 3년 동안 산단 내 증설이나 업종 전환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입주 규제 개선 사항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숙(서구1·민주당) 의원은 2023년 추진됐다가 예산 문제로 무산된 대전산단 내 근로자 주택 300호 조성사업과 관련해 "과거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입주 시점을 3년 넘긴 지금 사업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조용히 사업을 일몰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관련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근모(동구1·민주당) 의원은 미래전략실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경험에 대해 "현재 미래전략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적원이 거의 없다"며 "대전의 미래를 그리는 부서임에도 업무 노하우가 형성될 만하면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웅 의원(서구5·민주당)은 시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업무협약(MOU) 실태를 짚은 뒤 "협약만 맺어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장형순(비례·민주당) 의원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일치 문제를 언급했다.

하경옥(유성3·민주당) 위원장은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시 기획조정실과 AI 혁신관, 복지환경위원회는 시 시민사회국과 한밭도서관, 대전청년내일재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