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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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청사.(사진=진천군 제공) |
진천군은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지정 대상 지역은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일원 436필지로, 전체 면적은 484만 9931㎡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현재 수립 중인 '2040 진천 군기본계획'을 통해 금곡지구의 중장기 개발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핵심 거점이다. 군은 향후 군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위 계획과 상충하는 개별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 여건을 확보하고자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 적치 등이다. (단, 관계 법령상 허가 비대상 행위 및 공고문 명시 예외 행위는 제외)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제한 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정안과 관계 도서는 진천군청 미래전략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미래전략실 방문 또는 전자우편(leeth236@korea.kr)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은천 진천군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절차는 금곡지구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접수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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