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저지른 국회의원에 면죄부”

저작권법 위반 '전원 무혐의' 처분… 신문協 강력 반발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최근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뉴스 저작물의 무단 게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6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사건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월 6일 국회의장단·당대표·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70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7월 25일 검찰이 이들 전원을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논란을 야기했다.

신문협회는 검찰 처분에 대해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로 이미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디지털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다”며 “만약 의원들의 행위가 무혐의라면 정부 부처 등이 유료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나아가 앞으로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회원사 기사를 무단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