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행복위 기본계획·조례안, 내달 밑그림 나온다

워킹그룹 설치 22일께 결과 보고… 세부사안은 조율 필요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중 하나로 시정의 주요 현안과 갈등에 대해 제언할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과 조례안이 다음달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3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위원들이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큰 틀에 대한 의견은 모았지만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이달 말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보이는 세부 사안에 대한 숙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 5차 회의를 통해 결론 낼 계획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위한 워킹그룹 위원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22일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말 기본계획과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때 처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워킹그룹 위원들간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 모집이나 선발기준, 위촉기준, 회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여러 제기된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지만 최종 결론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그나마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뒤 임기를 부여해 고정할지, 사안 때마다 새롭게 선발 또는 위촉할지에 대해서는 고정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여러 시민이 참여해야 자칫 '짬짜미' 오해를 차단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쟁점 사안마다 선발하는 방식이 낫지만 책임성 결여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 토론에 대한 기법이나 노하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500명 내외로 꾸릴 위원단 규모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부 워킹그룹 위원들은 규모가 너무 방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며 상충한 것이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해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안을 시장에게 제언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칫 시정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행복위원회의 제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책 결정의 참고사항일 뿐 최종적으로 권 시장이 여러 여건을 고려해 다른 결론을 낼 경우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은 물론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식 고취 및 투명성 제고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며 “아직 준비 단계인 만큼 제기되는 여러 문제나 우려에 대해 검토, 보완을 거쳐 경청과 통합행정 구현 취지를 제대로 살린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