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소송 해외 법원으로 '쏠림'… 지식재산 심판자 '경쟁중'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소송 해외 법원으로 '쏠림'… 지식재산 심판자 '경쟁중'

국내 기업들 지직재산 소송 해외법원으로
특허법원 2019년 836건 2023년 488건 ↓
외국당사자 위한 국제재판부 6년간 2건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세계 추세 고려를"

  • 승인 2024-05-06 18:18
  • 신문게재 2024-05-07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충남대·카이스트,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더불어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주요 무대가 되는 비전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계는 IP주도권 경쟁중

② 뒤얽힌 관할논의 제자리



③ 아시아 IP허브법원 향해

특허법원121
세계 타이어코드 시장에 점유율 1~2위의 국내 기업 두 곳이 전기차용 타이어 핵심 기술을 놓고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양측 당사자 모두 한국 기업이지만, 소송이 제기된 무대는 국내 법원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이다. 북미에서 소송으로 특허를 인정받아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국내보다 미국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이 국경을 넘어 이뤄지면서 분쟁을 접수해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법원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나라에 걸쳐 디자인과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당사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시장 규모가 크고 제도를 갖춘 미국 텍사스 동부연합지방법원과 유럽통합법원(UPC)에 주로 제기하는 경향까지 관측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 연관 특허분쟁은 총 208건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이 제기한 것은 59건일 때 나머지 149건은 피소였다.

더욱이,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관련 소송이 해를 거듭할 수록 감소하는 중으로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 주도권에서 멀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심결취소 소송은 2019년 접수기준 836건에서 2021년 613건 그리고 2023년 488건으로 감소했고, 선고 등으로 처리된 사건 역시 2019년 801건에서 2023년 548건으로 줄었다. 소송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은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역시 감소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사건들이 국내 아닌 해외 법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추정케 한다.

또 외국 당사자가 보다 선호하는 법원이 되도록 특허법원 내에 국제재판부를 2018년 설립해 외국어 변론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2건의 선고가 이뤄졌을 뿐이다. 올해에도 국제분쟁 사건이 국제재판부에 신청되었다가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선호 법정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전국의 각급 법관 56명이 참여하고 노태악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맡아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5월 2일 창립하고, 사법시스템을 점검해 지식재산 분쟁에 국내 법원의 역량을 키우는 연구에 돌입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침해를 규명하고 증거제출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심리에서 활용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에 우리법원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라며 "지난 26년간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역할을 다시 정립해 지식재산권 우위에 맞는 사법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기술 2026년 스마트팜서 상용화 기대
  2. 예산 관광의 새 마루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개장
  3. [현장] 유학생에겐 외로운 명절 연휴… 전통문화로 정 나누는 대학가
  4. 충청지방우정청, 추석 앞 아동복지시설에 '추석빔' 전달
  5. 한화이글스 2025 포스트 시즌 경기 날짜는?
  1. [국군의날] #아내는 TOD 남편은 육군경비정…충남서해 수호 부부군인의 '하모니'
  2. [추석특집] 긴 한가위 연휴 '고향 사랑' 지역명소 여행은 어때요?
  3. 과학기술 출연연 성과 한 곳에… 국립중앙과학관 '출연연 통합 홍보관' 개관
  4. 세종 '데이터센터' 딜레마… '정부부처 이전' 역제안
  5.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 AI 챗봇 서비스 시작

헤드라인 뉴스


역대급 긴 연휴… `고향사랑` 지역명소 즐겨볼까?

역대급 긴 연휴… '고향사랑' 지역명소 즐겨볼까?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2025년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여느 때보다 길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연휴 중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이다. 해외로 떠나는 인원도 적지 않지만 그동안 미처 몰랐던 지역의 숨은 명소를 찾는 것도 기억에 남는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민 9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40.9%가 추석 연휴 여행을 계획했다. 이중 국내 여행은 89.5%, 해외여행은 10.5%다. '민족대이동'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뿐 아니라 하늘길도 붐빌 전망이다. 유독..

[10월 2일 노인의 날]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는 어르신들
[10월 2일 노인의 날]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는 어르신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다루고 싶어요."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대전 유성구 진잠도서관 디지털배움터. 낯선 프로그램 화면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한 수강생의 말에는 디지털 사회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키오스크와 모바일·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화되는 가운데,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디지털배움터'는 누구나 쉽게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경찰 국정자원관리원·관련업체 4곳 압수수색…계약·고용관계 파악할듯
경찰 국정자원관리원·관련업체 4곳 압수수색…계약·고용관계 파악할듯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일 오전 9시부터 국정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이전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수사인력 3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자들 진술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류와 데이터 등을 확보해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을 실시한 이들의 고용과 하청 계약서를 확보해 정당한 업무가 이뤄졌던 것인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배터리를 옮..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복 입고 배우는 큰절 한복 입고 배우는 큰절

  • 다 같이 외치는 ‘청렴 동구’ 다 같이 외치는 ‘청렴 동구’

  • 추석 앞 붐비는 도매시장 추석 앞 붐비는 도매시장

  • 열려라 취업문 열려라 취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