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늘봄 행정부담 해소 '늘봄지원실' 교원들 "업무배제 원칙과 달라" 반발

교육부,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논의
전교조, 83.2% 반대 "임기제는 업무배제라고 볼수 없어"

일선교원들이 늘봄지원실장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한다는 교육부 검토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늘봄학교 행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늘봄지원실이 결국 교원 몫이 되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늘봄지원실은 늘봄학교 전담조직으로 교사와 분리된 늘봄 체제를 운영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앞서 2월 교육부는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4년 2학기부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와 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지원실장은 행정인력이 겸임한다고 밝혔다. 또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해 교사는 방과후·돌봄 업무를 완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늘봄지원실장을 교육연구사로 배치하는 것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지원실 업무 담당·관리, 늘봄학교 관련 민원 관리와 갈등 조정, 구성원 간 역할 조정 등 업무를 맡는다. 정해진 임기 동안 교육연구사 신분으로 실장을 역임한 후 임기가 종료되면 기존 교원 직책으로 복귀한다.

당초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모든 행정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놨지만 시행 2개월 만에 계획을 뒤집어버린 셈이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방안을 도입하는 교육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며 4월 23일부터 3일간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계획'에 대한 긴급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결과 1711명 중 83.2%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교원들은 어차피 임기가 종료되면 교사 업무로 돌아오는 것이라 업무배제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은 아직까지 늘봄지원실장을 교육연구사로 배치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인 내용은 전달받은 바 없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문서화 된 공문을 전달한 게 없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시도교육청 협의회서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 반발에도 강행한 정책이 지속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늘봄지원실장의 업무를 대전교육청 차원에서 잘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전 초등교사 A씨는 "늘봄지원실장에 교육연구사 배치는 멀리 내다봤을 때 교사한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배치 이후 대전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교육직 지원실장이 배치된다면 대전교육청의 추후 방침에 따라 교원 업무 배제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