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진학준비 혼란" 수험생·학부모 법원 판단에 촉각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충청권 의대 유리하지만
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5월 중순 결과로 변수
"갈팡질팡 입시정책" 지역수험생 불확실성 불만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5월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충청권에서 2025학년도 389명, 2026학년도부턴 549명의 신입생을 추가 선발하고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충청권 의대의 유리한 구도가 예상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판단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입시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선발전형 규모와 수시·정시 비중 등이 확정돼야 수험생들이 본격적인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인재를 모집하지 않는 단국대(천안)을 제외한 충청권 6개 의대는 현재 모집인원 381명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으로 49.1%를 뽑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730명 가운데 63.4%인 46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청권은 고2·고3 모두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석됐다. 지역 전체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이 1.9%·1.5%로 타 지역 평균 1.1%·1.0%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2025학년도 수능 국·수·탐 합산 백분위 합격선도 2.91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기준으로 충청권 의대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두 달 뒤인 7월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지만, 대입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5월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의 인용 판단이 나지 않더라도 5월 말에야 구체적인 대입 전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재판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충실히 소명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기존 정원으로 입시 전형을 해야 하는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선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과 갈팡질팡 입시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전의 한 고3 학부모는 "중간고사를 끝낸 상황인데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의대 증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나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아이에게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며 공부에 집중하라고 다독이고 있다"고 말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5월 10일까지 정부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정부안대로 의대 증원을 진행하고, 의료계 손을 들어준다면 지난해 모집인원 3058명 기준으로 다시 2025학년도 모집계획을 받아야 한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