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인상’…서민 가게 ‘휘청’

충청 지자체, 수도요금 이어 주민세 2배 이상 인상
대전, 버스ㆍ지하철 전국최고…도시가스 특광역시 1위
충남, 상수도요금 도단위 최고…시민들 한숨만 깊어져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서민 가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전은 시내버스ㆍ지하철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충남은 상수도요금이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이다.

7일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달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를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주민세는 1999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 17년 만에 122.2%를 인상한 것.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하고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 역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주민세를 대폭 인상했다.

당진시는 이달부터 주민세를 기존 33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해 부과했으며, 홍성군과 부여군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천안시는 동과 읍ㆍ면 지역에서 3000~4000원 부과하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일괄 인상했다.

충북은 충주와 제천 등이 주민세를 인상해 모든 시ㆍ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일제히 주민세 인상에 들어간 이유는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액과 삭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대전시와 세종시 등은 상수도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대전시는 상수도요금을 올해 8.58%, 내년에 5.26% 인상할 계획이며, 세종시도 올해부터 매년 6%씩 2020년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천안시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상수도요금을 매년 7.7%씩 인상을 결정했고, 아산시도 올해 3월부터 평균 8.7% 인상했다.

이런 가운데 오를 데로 오른 지방공공물가는 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물가정보(6월 말 기준)에 의하면, 대전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기준으로 대전은 1400원으로, 1200원인 대구와 광주보다 200원이 높다.

대전의 도시가스요금은 9129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봉투 가격은 20ℓ당 660원으로, 부산(813원)과 광주(740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다.

충남의 상수도요금은 1만 2872원으로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 가격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게 지자체들의 항변이다.

하지만, 버스ㆍ지하철 요금, 주민세, 수도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이 줄이어 오르면서 서민 가게를 옥죄고 있다.

대전 한 시민은 “월급은 매년 그대로인데 공공요금이 해마다 오르다 보니 가게 형편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고통도 한 번쯤은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