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權 시장 청문간담회 유지 및 대안 마련해야”

<속보>=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인사청문간담회(이하 청문간담회)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제도의 유지를 촉구했다. <본보 8월 4일자 8면·5일자 3면 보도>

참여연대는 8일 자료를 내고 “청문간담회가 권 시장의 후보시절 약속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 시장이 지난 5월 24일에 있었던 기자브리핑에서 법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청문간담회를 진행해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부작용이 부각돼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제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간담회 개최 여부가 권 시장이 약속하고 시행하고 있는 청문간담회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시행했음에도 권 시장이 제대로 된 개선방안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지속 여부 자체를 논란꺼리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대전시정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개최된 청문간담회를 통해 시 산하 4곳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장치로서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 자체는 충분히 의미있는 제도의 도입이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며 “청문간담회의 폐지여부를 논하기 전에 상위법 미비로 인한 검증의 한계와 논란을 취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행되고 있는 청문간담회의 존폐 여부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질타하는 동시에 그간의 간담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