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사교육시장 불법 만연…손 놓은 교육당국

▲ 세종교육청사

세종시 출범 후 7배 이상 급증... 불법행위 등도 증가
하지만, 점검건수는 해마다 감소... 교육당국 사실상 방치

세종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교육 당국의 지도ㆍ점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 출범 후 사교육시장이 7배 이상 급속히 팽창하면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법 등 폐해가 끊이지 않지만,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7월 180개였던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2013년 315개, 2014년, 523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98개를 기록해 처음으로 사교육 관련업체가 1000개를 넘어섰다. 올해 7월 현재 1383개로 시 출범 당시보다 7.7배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2012년 74개였던 학원이 지난 7월 현재 287개, 교습소는 8개에서 51개, 개인과외 98명에서 104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미등록 업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교육 관련 업체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늘면서 불법 과대광고, 미신고 방학특강,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등의 행정처분도 증가했다.

지난 2012년 18건이던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6건, 2014년 30건, 2015년 3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행정청분 건수는 25건에 달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의 급속한 증가와 과열된 경쟁을 막기 위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위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도ㆍ점검 수는 해마다 줄어 형식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도ㆍ점검한 수를 보면 학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 2015년부터 점검 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12년 181건이었던 지도ㆍ점검 수는 2013년 183건, 2014년 205건이었지만, 2015년 118건으로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 7월 현재는 5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올해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 19곳과 교습소 1곳, 개인과외 5곳 등에 모두 25건(7월말 기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건의 처분은 경고 20회와 교습 정지 1회, 고발 4회로 구성됐다. 적발된 사례는 ▲불법 과대광고 ▲미신고 방학 특강 ▲강사에 대한 성범죄ㆍ아동학대 경력 조회 미실시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영수증 미발급 등이다.

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신설 학원을 대상으로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학원 운영 준수사항을 컨설팅하는 ‘학원방문제도’와 지정된 교습 시간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야간 불시 점검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4명에 불과해 학교운영위원과 시민단체, 학부모회 등 민간위원을 위촉해 지도점검 현장에 동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를 위한 행정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