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대전 7대특·광역시중 두번째로 적어

국회입법조사처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에만 배치해야”

대전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수가 7대 특ㆍ광역시 중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여고생과의 성관계 등으로 존폐논란까지 빚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배치와 여성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게재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교전담관은 2015년 현재 총 27명으로 7대 특광역시중 울산 20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지역 초, 중, 고교 296개만 계산해도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1개 학교, 3527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셈이다.

울산 14.7개교, 부산 12.5개교에 이어 7대 특광역시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충남의 경우 71명, 충북은 47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94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이 175명, 경북 79명, 경남 78명, 전남 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중 여성학교전담경찰관은 총 349명으로 32.4%의 비율을 기록했다.

대구(47.5%), 충북(40.4%), 전남(39.2%), 경북(39.2%)지역의 여성 학교 전담경찰관 비율이 40%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서울(29.1%), 부산(26.0%), 광주(28.1%)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대전은 여성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이 37.0%로 16개 시ㆍ도 가운데 6번째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30.9%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 1075명이 1인당 1개교, 5688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학교의 86.6%가 남녀공학인 점에 비해 여성학교전담경찰관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전담경찰이 중학교에만 배치되면 1인당 대전 3.3개교 등 평균적으로 3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남녀 공학인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여성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학교전담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문제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